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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 |
안전행정부에서는 2015 ~ 2017 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. 개인정보보호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
* 기본계획 :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 ( 일반국민 ) 의 권익 보장을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3 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,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통해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을 공동추진하게 됨 ( 근거 : 「 개인정보 보호법 제 9 조 」 )
Ⅰ . 공모 개요
o
주관
:
안전행정부
(
시행기관
:
한국정보화진흥원
)
o
참여 대상
:
일반국민
o
주요 내용
:
다음의
6
개 분야 중 선택
(
단수 및 복수선택 가능
)
*
붙임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 서식에 따라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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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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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아이디어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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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 및 법령 개선 |
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,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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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방지 대책 |
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
수 있는 관리적
,
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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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규제 활성화 |
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
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
실천 운동
,
캠페인
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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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·홍보 활성화 |
기업 등 민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,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한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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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인력 양성 |
개인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육성 및 관리 , 전문자격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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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위의 분야에 속하지 않으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|
o
선정기준
-
다음 평가항목에 따라 우수작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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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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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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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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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부합성 |
기본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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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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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의성 |
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독창성 |
25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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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현 가능성 |
예산 및 기술 , 정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현 가능성 |
25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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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효과성 |
정책으로 추진하였을 때 예상되는 개인정보보호 성과 |
25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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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합 |
100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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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
우수작 상품증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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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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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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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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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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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등 |
테블릿 컴퓨터 |
기본계획에 직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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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 점 이상 |
1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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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등 |
휴대용 하드디스크 저장장치 |
90 점 미만 ∼ 80 점 이상 |
5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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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등 |
온누리 상품권 (3 만원 ) |
기본계획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과제 |
80 점 미만 ∼ 70 점 이상 |
25 명 |
※ 총 70 점 이상 획득한 제안 중 선정하며 대상자가 없는 경우 미 선정
Ⅱ . 공모
o
발 표 일
: 2013. 10.
10(
목
)
예정
※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함
Ⅲ . 과제 제출 안내
o
제출기간
:
공고일
~ 2013. 9. 30(
월
) 18:00 (
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
)
o
제출방법
:
담당자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제출
※ 우편주소
: (100-775)
서울특별시
중구 청계천로
(
무교동
77
번지
) 14 NIA
빌딩
10
층
개인정보보호 기획부 정책아이디어 공모 담당자앞
o
제출문서
:
개인정보보호 정책 아이디어 제안서
(
첨부 참조
)
o
연 락 처
:
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 김태수 연구원
(TEL : 02-2131-0673, E-Mail :
kimts@nia.or.kr
)
Ⅳ . 기타사항
o 본 공고는 한국정보화진흥원 ( http://www.nia.or.kr/ ), 한국인터넷진흥원 ( http://www.kisa.or.kr ),
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
(
http://www.privacy.go.kr/
)
에서
볼 수 있습니다
o
과제 작성 시 『
12~14
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』자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.
※ 첨부파일 : 개인정보보호 정책아이디어 제안서 ( 제출용 12 ∼ 14 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( 참고용 )
